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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제세공과금 납부 이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[개인정보보호법]
제15조 제1항 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제17조 제1항 제2호

[소득세법]
제21조(기타소득),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, 제164조(지급명세서의 제출)
지급 명세서 발행 [개인정보보호법]
제15조 제1항 제2호(법률에 특별한 규정), 제17조 제1항 제2호

[소득세법]
제164조(지급명세서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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